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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선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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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최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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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전부금
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1
청구이의
1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3
국세기본법
3
민사소송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
건축법 시행령
2
소득세법 시행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민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행법 2024. 2. 14. 선고 2023구단556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4상,1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년
2. 서울행정법원 2023. 2. 8.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3. 서울행법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1208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상,28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4.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5구합577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구합5875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5구합803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7. 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나1131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50156(본소), 2015나50163(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미간행]
임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4년
9. 인천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가합11511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10. 대구지법 2014. 2. 7. 선고 2013구합10900 판결
[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4상,304]
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11. 대구지법 2013. 5. 3. 선고 2012구합3653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확정[각공2013하,55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2년
12. 대구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구합1589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13. 대구지법 2012. 8. 22. 선고 2011구합4789 판결
[개선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1168]
개선명령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14. 대구지법 2012. 6. 1. 선고 2012구합111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787]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5. 대구지법 2012. 5. 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677]
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16. 대구지법 2012. 4. 18. 선고 2011구합2394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670]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취소
국제사법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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