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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차호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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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금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4. 대전지법 2015. 6. 5. 선고 2014나1862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515]
   손해배상
   상법

2014년
2013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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