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차광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1983년

1. 서울고법 1983. 2. 2. 선고 74노21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상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4]
   상법위반등피고사건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보험업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83. 1. 26. 선고 79노98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83. 1. 26. 선고 82노311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5]
   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4. 서울고법 1982. 12. 22. 선고 82노284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517]
   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82. 10. 13. 선고 82노19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67]
   살인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82. 5. 28. 선고 82나23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00]
   가옥명도청구사건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7. 서울고법 1982. 5. 7. 선고 81나405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4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 서울고법 1982. 4. 23. 선고 81나197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24]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9. 서울고법 1982. 1. 15. 선고 81나112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10. 서울고법 1981. 10. 16. 선고 81나102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7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81. 10. 2. 선고 81나85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69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2. 서울고법 1981. 8. 21. 선고 80나27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4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3. 서울고법 1981. 7. 31. 선고 80나436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81민,612]
   제3자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1. 7. 24. 선고 81나20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급료등청구사건][고집1981민,590]
   급료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