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한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울산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고합30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2. 울산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고합367(분리) 판결
  [사기]
   사기
   형법

2021년

3. 울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77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4. 울산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고합25 판결
  [중상해]
   중상해
   형법

5. 울산지법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상고[각공2022상,36]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392, 2021고합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주민등록법위반·업무방해·폭행치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폭행치상 폭행
   주민등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울산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고합200, 220(병합), 2020초기11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배상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합16 판결
  [사기·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합193, 2021초기10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갈·폭행·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폭행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0. 울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고합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1. 울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고합3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2.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14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151 판결
  [재물손괴치상·특수재물손괴·협박]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14. 울산지법 2021. 4. 23. 선고 2020고합222 판결
  [유기치사] 항소[각공2021상,440]
   유기치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