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조미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조미화"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2 헌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09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9노55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2. 서울북부지법 2008. 12. 10. 선고 2008가합730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218]
   영업등양도 양수계약무효확인
   상법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7. 자 2007라165 결정
  [가압류이의(원심사건:2007카단434)][미간행]
   가압류이의
   민사집행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