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7. 자 2007라165 결정

【판례<확정된 조세채권의 징수절차 및 교부청구, 국세·지방세...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이정원 P.151-165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00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증권관련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의...

【판례<증권관련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 일부가 결격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의의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김지웅 P.58-71 참조] 가. 의의 및 도입 경위 ⑴...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① - 2008마368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① - 2008마368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65조 변론기일지정명령은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형사판례<결혼축의금, 뇌물, 직무관련성>】《공무원...

【형사판례<결혼축의금, 뇌물, 직무관련성>】《공무원 자녀의 결혼 축의금이 뇌물인지 여부(대법원...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 4959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로서, 형법상...

【민사조정신청사건의 절차비용부담 및 비용액확정...

조정절차비용의 부담에 관한 민사조정법의 규정 내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 라. Ⅲ유형(그 외의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유형에서는 조정신청...

【판결<신주인수인에 대한 주식인수대금 보전약정의 효력...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261-26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판례<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판례<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임치계약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496-2499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판결<주주평등원칙>】《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는...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254-260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 회사는 컴퓨터시스템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과반수...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국가...

소멸시효의 중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13-1317 참조] 가. 소멸시효 제도의... 라. 소멸시효의 중단 ⑴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을...

【판례<착오송금, 계약당사자의 확정, 예금계약에서 예금주의...

【판례<착오송금, 계약당사자의 확정, 예금계약에서 예금주의 확정, 타인의 마이너스 통장 은행계좌로... 선고 2007다66088 판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