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동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89년

1. 수원지법 1989. 12. 15. 선고 89가합5280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9(3),1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1987년

2.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7. 7. 23. 선고 86가합333 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3),222]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3.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7. 1. 15. 선고 86가합328 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20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4. 전주지법 1985. 5. 23. 선고 84나43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2),166]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5. 전주지법 1985. 5. 23. 선고 84나45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2),16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전주지법 1985. 4. 25. 선고 84나34,35,3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2),14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84년

7. 전주지법 1984. 7. 4. 선고 84노92 형사부판결 : 상고
  [문서은닉피고사건][하집1984(3),394]
   문서은닉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