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희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8년
1995년
3. 부산고등법원 1995. 1. 25. 선고 93구7204 판결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 중기관리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직업훈련법 1993년
1987년
5. 부산지법 1987. 3. 12. 선고 86노217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81]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6. 부산지법 1987. 2. 17. 선고 86노109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62] 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 사법서사법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