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종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4년
2. 서울동부지법 2004. 8. 17. 선고 2004가합603 판결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항소[각공2004.10.10.(14),1420]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공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96년
1989년
5. 부산지법 1989. 1. 25. 선고 88가합1583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1),15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7. 부산지법 1988. 2. 8. 자 87라253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선박임의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하집1988(1),222] 선박임의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경매법 상법 1987년
10. 부산지법 1987. 5. 21. 선고 87나19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169]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2. 부산지법 1987. 4. 30. 선고 86나95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등청구사건][하집1987(2),152] 퇴직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3. 부산지법 1986. 12. 17. 선고 86가합281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3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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