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영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5년
2007년
6. 광주지법 2007. 1. 25. 선고 2006구합1159 판결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상고[각공2007.5.10.(45),1000]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7. 광주지법 2006. 9. 28. 선고 2006구합1036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 항소[각공2006.12.10.(40),2611]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8. 광주지법 2006. 8. 31. 선고 2006구합1661, 2695 판결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02]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적법 행정소송법
9. 광주지법 2006. 7. 6. 선고 2005구합4441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44]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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