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승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2. 제주지법 2019. 6. 12. 선고 2018구합5431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9하,789]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3. 제주지법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확정[각공2019상,300] 내란실행 국방경비법위반 국군조직법 국방경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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