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승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56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3. 제주지법 2019. 6. 12. 선고 2018구합5431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9하,789]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4. 제주지법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확정[각공2019상,300] 내란실행 국방경비법위반 국군조직법 국방경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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