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강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수원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가합8808 판결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수원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0가합133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0년
2009년
6. 춘천지방법원 2009. 8. 28. 선고 2008노6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서울고등법원 2008. 11. 11. 선고 2007나128186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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