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창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21401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2.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2110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6년

3. 창원지방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노782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형사소송법

4. 창원지법 2006. 11. 2. 선고 2006구합1225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2.10.(40),2652]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5. 창원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867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6. 창원지방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364 판결
  [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공무상비밀누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창원지법 2006. 7. 20. 선고 2006구합253 판결
  [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항소[각공2006.9.10.(37),1935]
   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8. 창원지법 2006. 6. 29. 선고 2006구합32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6.8.10.(36),174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 창원지법 2006. 4. 27. 선고 2006구합86 판결
  [조례무효확인] 확정[각공2006.6.10.(34),1316]
   조례무효확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0. 창원지법 2006. 2. 9. 선고 2004가합5228,546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4.10.(32),95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5년

11. 창원지법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 판결
  [하자보증금] 항소[각공2005.12.10.(28),1973]
   하자보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