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한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1년
2000년
1994년
9. 서울고법 1994. 6. 22. 선고 94나659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321]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 서울고법 1994. 4. 6. 선고 93나672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28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1985년
13. 서울형사지법 1985. 1. 15. 선고 84노3203 제9부판결 : 확정
[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1),361] 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