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985. 1. 15. 선고 84노3203 제9부판결 : 확정

[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1),361]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있어서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사업주는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실상 회사운영에 관여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정리절차 개시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금품을 청산하거나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3고단59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상시근로자 117명을 고용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81. 2. 3.부터 1983. 6. 17.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 외 94명에 대한 퇴직금 및 임금등 합계 금 36,642,366원과 1983. 8. 15.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3의 임금을 각기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982년도에 위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 공소외 4 외 116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문죄하였으나 위 회사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1980. 4. 17. 이미 같은법원 79파1269로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어 같은날자로 공소외 5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있어서는 위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위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남아있을 뿐 회사업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하였거나,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결국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회사정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둘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그동안 경제적으로 불황이 계속되는데도 파탄에 이른 회사를 재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으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범행후의 정황등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8. 12. 29.이래 현재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및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1982. 2. 18 퇴직한 공소외 2의 퇴직금 1,388,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95명의 퇴직금과 임금 합계 36,642,366원이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 공소외 4 외 116이 1982년도 정기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된 등기공무원 공소외 6 작성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등기부등본과 법원주사 공소외 7 작성의 결정정본(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위 회사에 대하여는 1980. 4. 17.자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이 발하여 지고 같은 날자로 공소외 5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래 현재까지 공소외 8, 9의 순으로 관리인이 교체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한편 1981. 3. 5. 법률 제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회사정리법 제53조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개정된 회사정리법 제53조에는 위와 같은 규정외에 나아가 이사나 이에 준할 자는 위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고, 관리인이 선임됨으로써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대표업무 집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등의 권한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그 종업원과의 관계도 회사 대 종업원의 관계로부터 관리인 대 종업원의 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사실상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금품을 청산하거나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도 부담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과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를 태만히 한 죄책을 묻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7명을 고용하는 사용자인바, 1. 1982. 2. 18.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의 퇴직금 1,388,333원을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6명의 퇴직금과 임금 합계 36,775,218원을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1982년도에 근로자 공소외 4 외 116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의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김용헌 임한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노3203 (19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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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09조

회사정리법 제5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6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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