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정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5501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2020년

2.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56066 판결
  [보증금반환][미간행]
   보증금반환
  

201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5고단676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5. 28. 선고 2012고단2475,2012고단2803(병합),2013고단259(병합),2013고단451(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5. 부산지법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847]
   손해배상
   민법

2006년

6. 서울중앙지법 2006. 11. 14. 선고 2006가단192339 판결
  [수임료] 항소[각공2007.1.10.(41),29]
   수임료
   민법

7. 서울중앙지법 2006. 7. 26. 선고 2005가합29820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6.10.10.(38),2057]
   손해배상
   민법

8. 서울중앙지법 2006. 6. 28. 선고 2005가합107720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6.8.10.(36),1708]
   손해배상
   민법

9. 인천지법 2006. 1. 19. 선고 2005노2501 판결
  [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확정[각공2006.3.10.(31),890]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인천지방법원 2006. 1. 19. 선고 2005노2142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5년

11. 인천지방법원 2005. 12. 15. 선고 2005노13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위증][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위증
   형사소송법

12. 인천지방법원 2005. 8. 23. 자 2005로118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3. 인천지방법원 2005. 7. 25. 선고 2004노3046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장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의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인천지방법원 2005. 6. 16. 선고 2005노456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철회)][미간행]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5. 인천지법 2004. 11. 17. 선고 2003가합13044 판결
  [손해배상약정금청구 및 사해신탁취소] 항소[각공2005.1.10.(17),38]
   손해배상약정금청구및사해신탁취소
   민법 신탁법

16. 인천지법 2004. 7. 14. 선고 2004가합81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9.10.(13),1252]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