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재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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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 1 해고무효확인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상속회복청구등의소 1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1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1 퇴직금	# 관련법령 4 민법 2 근로기준법 2 법인세법 시행령 2 법인세법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국세징수법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110807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114335 판결
  [상속회복청구등의소][미간행]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민법

3. 서울남부지법 2019. 4. 19. 선고 2018가합106952 판결
  [퇴직금] 확정[각공2019상,585]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66459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328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850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10. 수원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구합6657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 수원지방법원 2016. 1. 6. 선고 2014구합573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13. 수원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4구합50706 판결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14.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합611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5. 수원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구합53651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신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4년

16. 수원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나920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2년

17. 광주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고합252,274,450(각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