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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회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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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주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9092 판결
  [손해배상(지)][공1992.11.15.(932),2957]
   손해배상
   저작권법

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87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0.15.(930),27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후551 판결
  [거절사정][공1992.10.15.(930),2770]
   거절사정
   상표법

4. 대법원 1992. 2. 12. 자 91마58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2.5.15.(920),1380]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92. 1. 30. 자 91마68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2.5.1.(919),126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91년
6.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1991.11.1.(907),250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8.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69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4.1.(893),9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9년
1985년
1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공1985.11.15.(764),1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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