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환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0년

1. 수원지방법원 2020. 6. 22. 선고 2019노6849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20. 6. 22. 선고 2019노6782, 2020초기1270 판결
  [약사법위반·위헌심판제청][미간행]
   약사법위반 위헌심판제청
   약사법 형사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20. 5. 25. 선고 2019노6277 판결
  [가. 사기, 나. 법무사법위반][미간행]
   가.사기 나.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60103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2019년

5. 수원지법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하,999]
   손해배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조물 책임법

6. 수원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79209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법

7. 수원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92226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2018년

8. 부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1423 판결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
   건축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9. 부산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344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부산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노392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1. 부산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노37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5년

12. 부산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3가합160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3. 부산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합76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4. 부산지법 2014. 12. 19. 선고 2014고합7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15상,21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부산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고합759,946(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