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한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5년

1. 수원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나52445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2014년

2.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3나44529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수원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나358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수원지법 2014. 2. 19. 선고 2013노151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상고[각공2014상,315]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노5055 판결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미간행]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수원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3노47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3노1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노414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사소송법

2010년

9. 창원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나48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 창원지방법원 2010. 10. 11. 자 2009브35 결정
  [실종선고][미간행]
   실종선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09년

11. 창원지법 2009. 7. 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항소〈롯데마트 창원점 건축 불허가 사건〉[각공2009하,143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2. 창원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구합2772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