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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한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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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4. 수원지법 2014. 2. 19. 선고 2013노151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상고[각공2014상,315]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수원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3노47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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