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진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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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상환원리금 1 예탁금반환 1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추심금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손해배상청구등의소	# 관련법령 7 민법 2 민사집행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 민사소송법 1 공중위생법 1 공중위생관리법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가합114526 판결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2020년

2. 서울중앙지법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4167 판결
  [손해배상청구등의소] 항소[각공2020하,810]
   손해배상청구등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2018년

3. 인천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3가합3149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4. 인천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나51853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2017년

5. 인천지방법원 2017. 3. 2. 자 2016라566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2016년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18. 선고 2014고단1421-1(분리), 2015고단235(병합), 2015고단1007(병합) 판결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미간행]
   사기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형법

2015년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9. 선고 2015고정47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가단5055331 판결
  [지연이자청구][미간행]
   지연이자청구
   헌법 형사보상법

9. 서울고등법원 2014. 2. 14. 선고 2013나4336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나292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13년

11.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선고 2012나2686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12.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1나93683 판결
  [예탁금반환][미간행]
   예탁금반환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나331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2년

14.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39648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나12360 판결
  [상환원리금등][미간행]
   상환원리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10678 판결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나8209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18.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나83761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민법 상법 파산법

19.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나338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20. 의정부지법 2008. 6. 4. 선고 2007가단293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상,631]
   부당이득금반환
   문화재보호법 민법

2006년

21. 광주지방법원 2006. 9. 6. 선고 2006고정129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