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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지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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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2
임금
# 관련법령
6 형법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노14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16년
2010년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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