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준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나37192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나2625,2011나26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6. 18. 선고 2009고단235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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