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종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5년

1. 대구고법 2015. 11. 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매매대금반환] 상고[각공2016상,5]
   매매대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 대구고법 2015. 8. 20. 선고 2015나47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677]
   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 대구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224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 대구고법 2015. 5. 21. 선고 2009나56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771]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09년

5. 대구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9노2723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형사소송법

6. 대구지방법원 2009. 3. 5. 선고 2008노369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7. 대구지법 2009. 1. 13. 선고 2008나15092 판결
  [문서진부확인의소] 상고[각공2009상,398]
   문서진부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8. 대구지방법원 2008. 12. 19. 자 2008라412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대구지법 2008. 12. 9. 선고 2008나11946 판결
  [공유물분할][각공2009상,68]
   공유물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 관할에 관한 규칙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10. 대구지방법원 2008. 10. 14. 자 2008라275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대구지법 2008. 7. 22. 선고 2008나8841 판결
  [건물명도] 상고[각공2008하,1367]
   건물명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2. 대구지법 2008. 7. 1. 선고 2008나137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8하,1218]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13. 대구지법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 판결
  [임대차보증금] 확정[각공2008하,1066]
   임대차보증금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