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재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3. 광주지법 2008. 5. 22. 선고 2008노519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예비적죄명:도박개장)] 확정[각공2008하,130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 광주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6노10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5. 광주지방법원 2008. 2. 19. 선고 2007노2604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7. 광주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7노313 판결
[사기·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사기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농지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8. 광주지법 2006. 11. 15. 선고 2006노1200 판결
[도박개장] 확정[각공2007.1.10.(41),288] 도박개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9. 광주고법 2001. 3. 15. 자 2001아2 결정：확정
[위헌제청][하집2001-1,547] 위헌제청 건설법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설업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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