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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우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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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6 민법
4 형법
3 헌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울산지방법원 2022. 2. 16.자 2022로5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2021년
3. 울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노1148 판결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허위진단서작성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020년
2017년
2015년
2010년
2008년
8. 서울고법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네이버 오보 사건〉[각공2008상,384]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07년
2006년
16. 서울고법 2006. 3. 10. 선고 2005나600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5.10.(33),1173]
   손해배상
   경비업법 민법

2005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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