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연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6년

1. 서울고등법원 2006. 7. 25. 선고 2005나87588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여신전문금융업법

2. 서울고등법원 2006. 6. 20. 선고 2005나1066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3. 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5나893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 서울고등법원 2006. 4. 20. 자 2005라93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5. 대전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3누1279 판결
  [거부청구등취소청구][미간행]
   거부청구등취소청구
   관광진흥법 파산법

2005년

6. 대전고등법원 2005. 12. 8. 선고 2004누175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7. 대전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나182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8. 대전고등법원 2005. 6. 23. 선고 2004누1436 판결
  [개발행위(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정부조직법

9. 대전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누21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