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수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4년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16. 선고 2012가합514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2013년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20. 선고 2012가합2015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2010년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7. 6. 선고 2009가합13831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4. 창원지법 2009. 7. 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항소〈롯데마트 창원점 건축 불허가 사건〉[각공2009하,143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5. 창원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구합2772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6. 창원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나12228(본소),2008나12235(반소) 판결
  [건물명도및임대료·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건물명도및임대료 임대차보증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7. 창원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7나11136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8. 창원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나3903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창원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8나7271(본소),2008나728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2007년

10. 창원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합3117 판결
  [신주발행무효][미간행]
   신주발행무효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