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세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중앙지법 2024. 4. 5. 선고 2021가합54880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각공2024하,2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7년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나2050307(본소), 2015나2050314(반소) 판결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 반환][미간행]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6.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3나28270, 2013나28287(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등ㆍ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8. 청주지법 제천지원 2007. 7. 6. 선고 2007고합1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항소[각공2007.9.10.(49),2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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