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상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고합4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피고인I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I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8년
4. 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11160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18하,181] 구상금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2011년
2009년
6. 대구지법 2009. 9. 29. 선고 2009고단1743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항소[각공2009하,1898]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대구지법 2005. 5. 24. 선고 2003가합13608 판결
[체비지대장소유권등록말소등] 확정[각공2005.10.10.(26),1571] 체비지대장소유권등록말소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4년
9. 대구지법 2004. 9. 16. 선고 2004노2608 판결
[강도예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상고[각공2004.11.10.(15),1636] 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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