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상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2010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노368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8. 부산지법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 상고[각공2007.4.10.(44),811]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2006년
2005년
14. 서울중앙지법 2005. 12. 15. 선고 2004가합3624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2.10.(30),16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헌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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