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관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7년

1. 광주고등법원 2007. 12. 4. 자 2007라55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미간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 광주고등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노2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광주고등법원 2007. 9. 20. 선고 2007노2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 2007. 4. 12. 선고 2007노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 광주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5나83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6. 광주고법 2006. 6. 14. 선고 2005나8902 판결
  [예금] 상고[각공2006.8.10.(36),1677]
   예금
   민법

7. 광주고법 2006. 6. 7. 선고 2005나10554 판결
  [경영비등] 상고[각공2006.8.10.(36),1637]
   경영비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8. 광주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97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9. 광주고법 2006. 5. 17. 선고 2005나60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6.7.10.(35),1415]
   채무부존재확인
   도로법 상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법

10. 광주고법 2006. 4. 19. 선고 2005나6654 판결
  [소유권확인등] 상고[각공2006.6.10.(34),1204]
   소유권확인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1년

11. 광주지법 2001. 8. 31. 선고 99가합2067 판결：항소기각, 상고
  [정리채권확정][하집2001-2,356]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