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공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3년

1. 서울지법 2003. 8. 19. 자 2003카합1713 결정
  [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3.10.10.(2),298]
   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가처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서울지법 2003. 8. 7. 선고 2003카합1488 판결
  [표장사용금지가처분] 이의신청[각공2003.10.10.(2),261]
   표장사용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3. 서울지법 2003. 7. 4. 선고 2003카합980 판결
  [가처분이의] 항소[각공2003.9.10.(1),26]
   가처분이의
   민법 상법

2002년

4. 서울지방법원 2002. 2. 1. 선고 2001카기16806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미간행]
   반론보도심판청구
  

1993년

5. 서울지법 1993. 11. 25. 선고 93가합5180 제41부판결 : 항소
  [해고처분무효확인][하집1993(3),229]
   해고처분무효확인
   교육법 사립학교법

6. 서울민사지법 1993. 4. 22. 선고 92가합44591 제4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3(1),2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1984년

7. 대구고법 1984. 2. 28. 선고 82노123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84. 1. 10. 선고 83노128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하집1984(1),487]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9. 대구고법 1983. 12. 20. 선고 83노115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뇌물공여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90]
   뇌물공여등피고사건
   수출검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83. 11. 15. 선고 83노1266 제4형사부판결 : 상고
  [방위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68]
   방위세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83. 11. 8. 선고 83노1012,83감노23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