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우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5년
2002년
4. 서울지방법원 2002. 11. 29. 선고 2001가합735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1997년
1993년
6. 서울고법 1993. 2. 10. 선고 92구22468 제5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3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토초세법 1992년
7. 서울고법 1992. 12. 23. 선고 92구1247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전역거부처분취소][하집1992(3),531] 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92. 2. 17. 선고 91구2607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3(1),5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87년
9.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7. 6. 3. 선고 86가단309 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330]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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