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여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994년
1993년
3. 서울가법 1993. 11. 11. 자 93느2877 제3부심판 : 항소
[재산분할청구사건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하집1993(3),603] 재산분할청구사건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민법 1988년
1985년
8. 서울고법 1985. 3. 6. 선고 84구79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1985. 2. 6. 선고 84구37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0]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행정소송법 1984년
11. 서울고법 1984. 11. 28. 선고 84구8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
13. 서울고법 1983. 5. 13. 선고 82나138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78] 손해배상청구사건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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