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봉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1노2521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광주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0구합10531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조정반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3. 광주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단5666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4. 광주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9고단5475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193 판결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6. 광주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6나546, 2016나553(병합), 2016나560(병합), 2016나577(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광주고법 2019. 7. 26. 선고 2019나201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하,83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8. 광주고법 2019. 4. 5. 선고 2018나2358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430]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8년

9. 광주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11918 판결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확정[각공2018하,182]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민사소송법 헌법

10. 광주고법 2018. 4. 6. 선고 2017나1346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8상,3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11. 광주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1372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년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2. 22. 선고 2015가합40284, 2015가합41065(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1084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농업·농촌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