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미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2년
2011년
6. 전주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0구합2071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전주지방법원 2011. 5. 17. 선고 2010구합2002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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