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현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구합104121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미간행]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2021년
4. 대전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구합387 판결
[공무원보수지급][미간행] 공무원보수지급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017년
5. 서울중앙지법 2017. 8. 14. 자 2017카합81063 결정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확정[각공2017하,588]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헌법 2016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고합3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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