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철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93년

1. 제주지법 1993. 12. 27. 선고 92고합63 제2형사부판결 : 항소
  [국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3(3),383]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2. 제주지법 1993. 4. 15. 선고 91나92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통행방해배제][하집1993(1),83]
   통행방해배제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3. 서울고법 1990. 6. 25. 자 89라55 제2민사부결정 : 확정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청구사건][하집1990(2),239]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청구사건
   저작권법

4. 서울고법 1990. 6. 8. 선고 89나4093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4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상법

1989년

5. 서울고법 1989. 12. 22. 선고 89나29391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도로사용료][하집1990(1),90]
   도로사용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6. 서울고법 1989. 10. 27. 선고 88재나3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등청구사건][하집1989(3),220]
   대여금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89. 9. 8. 선고 88르2731,274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하집1989(3),517]
   이혼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89. 7. 24. 선고 88르1028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양친자관계존재확인][하집1989(2),622]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민법 섭외사법 입양특례법

9. 서울고법 1989. 3. 13. 선고 88르199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하집1989(1),585]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89. 1. 16. 선고 88구1030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하집1989(1),49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