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창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3년
2002년
2. 서울행법 2002. 10. 10. 선고 2002구합16887 판결：확정
[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03] 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4. 서울행법 2002. 3. 26. 선고 2001구38636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1,5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1년
6. 서울행법 2001. 7. 24. 선고 2001구419 판결：항소기각·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2,5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7. 서울행법 2001. 7. 10. 선고 2001구8666 판결：항소
[과태료및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41] 과태료및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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