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3년

1. 광주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구단1011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0나84835 판결
  [수익금][미간행]
   수익금
   신탁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0나115708(본소),2010나115715(반소)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토지인도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75305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 서울고법 2011. 4. 14. 선고 2010나74524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1상,661]
   손해배상
   민법 상법

6.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나77318 판결
  [손해배상및공제금][미간행]
   손해배상및공제금
   민사소송법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나66981 판결
  [관리인해임][미간행]
   관리인해임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10나55318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손해배상금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44707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695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2005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05. 6. 23. 선고 2005고단81,1045(병합)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무고·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상횡령·사기][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무고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상횡령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2. 춘천지법 2002. 12. 18. 선고 2002노513 판결：확정
  [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위반][하집2002-2,656]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3. 춘천지법 2002. 10. 9. 자 2001라279 결정：확정
  [부동산낙찰허가결정][하집2002-2,252]
   부동산낙찰허가결정
   민사소송법

2001년

14. 춘천지법 2001. 7. 25. 선고 2000나76 판결：상고기각
  [구상금][하집2001-2,21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