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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원정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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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0년
2009년
2005년
6.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2. 4. 선고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최고무효확인취소등·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등] 항소[각공2005.5.10.(21),8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최고무효확인취소 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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