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우라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30765 판결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6년
3. 서울중앙지법 2016. 2. 3. 선고 2015가합10764 판결
[마일리지청구의소] 항소[각공2016상,290] 마일리지청구의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2011년
2008년
2007년
2006년
18.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6허1803, 1827, 1834, 185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예술의 전당 사건〉[각공2006.12.10.(40),2688] 권리범위확인 문화예술진흥법 상표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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