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지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0년

1.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고합539,548(병합),5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제3자뇌물수수 뇌물공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고합281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주택법 형사소송법

3. 수원지법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11상,7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0. 1. 11. 선고 2009노3689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업무방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10. 1. 4. 선고 2009노56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08년

6. 수원지법 2008. 6. 3. 선고 2007노47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확정[각공2008하,157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6노3300 판결
  [사기·사기방조][미간행]
   사기 사기방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수원지법 2008. 4. 1. 선고 2008노869 판결
  [위증] 상고[각공2008상,829]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08. 3. 18. 선고 2007노4541-1(분리)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7년

10. 대전지방법원 2007. 6. 7. 선고 2006가합1307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