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세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72년

1. 대구고법 1972. 4. 6. 선고 71나76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2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72. 2. 24. 선고 70나77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72. 2. 10. 선고 71나67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4]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4. 대구고법 1971. 11. 4. 선고 71나10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5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71. 9. 8. 선고 71노569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71. 4. 29. 선고 70노582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73]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71. 4. 21. 선고 69노574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임시특별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71. 3. 17. 선고 71노52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1형,18]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71. 2. 24. 선고 70노789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위반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고집1971형,7]
   폭력위반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71. 1. 11. 선고 70노573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1]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11. 대구고법 1970. 11. 26. 선고 70노510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피고사건][고집1970형,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70. 11. 5. 선고 70노180 형사부판결 : 확정
  [수도불통피고사건][고집1970형,86]
   수도불통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