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병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85년
2. 서울고법 1985. 8. 9. 선고 85노143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의료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3),329)] 의료법위반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6. 서울고법 1984. 5. 4. 선고 83노2846 제4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피고사건][하집1984(2),45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84. 4. 6. 선고 84노413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4(2),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84. 2. 17. 선고 83노2725 제4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4(1),507]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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