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여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춘천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나35718(본소), 2021나35725(반소)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6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3070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3821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나55891(본소), 2015나55914(반소)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미간행]
   임대보증금반환 건물명도
   민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6나2350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나6322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2년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노1816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1노857 판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미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11년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09나11599,2009나11605(병합) 판결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나61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7나7332(본소),2007나7349(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2008년

12. 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나10406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13. 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나134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조선도로령 조선도로령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