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엄성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7년
3. 부산고법 2017. 12. 7. 선고 2017나52323 판결
[회원지위박탈금지] 상고[각공2018상,111] 회원지위박탈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부산고법 2017. 8. 31. 선고 2014나5097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하,6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8. 부산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단44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010년
10. 부산지방법원 2010. 12. 29. 자 2010로152 결정
[사회봉사신청기각에대한이의인용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사회봉사신청기각에대한이의인용에대한즉시항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부산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노17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09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