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엄상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0년

1. 수원가정법원 2020. 1. 2.자 2019브106 결정
  [친양자입양신청][미간행]
   친양자입양신청
   국제사법 입양특례법

2019년

2. 수원가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9르123(본소), 2019르130(반소)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 12. 3. 자 2018브24 결정
  [양육비][미간행]
   양육비
  

2006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6고정100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 수원지방법원 2005. 10. 25. 선고 2004고합524,2005고합17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 수원지방법원 2004. 12. 1. 선고 2004구합36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7. 수원지방법원 2004. 10. 6. 선고 2004구합230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8. 수원지방법원 2004. 6. 30. 선고 2004구합152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9. 수원지방법원 2004. 5. 12. 선고 2003구합39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