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희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81년

1. 서울고등법원 1981. 6. 25. 선고 80구84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2. 대구고법 1980. 12. 24. 선고 80노917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80. 11. 27. 선고 80노910 형사부판결 : 확정
  [가중뇌물수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61]
   가중뇌물수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80. 11. 27. 선고 79노932 형사부판결 : 확정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64]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80. 10. 16. 선고 80노782 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42]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80. 10. 16. 선고 80노814 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사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51]
   강간치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80. 9. 4. 선고 80노632 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80(형특),130]
   살인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80. 7. 31. 선고 79노1053 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16]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80. 7. 10. 선고 80노420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01]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80. 6. 19. 선고 80노175 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사피고사건][고집1980(형특),93]
   강간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